로그인

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공유하기      

 법령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
1
다산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09년
2008년
1993년
1992년
1990년
13.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19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8(2)형,626;공1990.8.1.(877),15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1989년
14.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도1251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병역법위반 등][공1990.1.1(863),65]
   현주건조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7.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도266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8.4.1.(821),54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987년
22.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3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7.6.15.(802),933]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4.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0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5(1)형,589;공1987.3.1.(795),3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1986년
27.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52;공1986.11.15.(788),3011]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8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현존건조물방화미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행치상,건조물침입)ㆍ공문서위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ㆍ공용물건손상ㆍ범인도피][공1986.10.15.(786),1335]
   국가보안법위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09 판결
  [국가모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4(2)형,486;공1986.10.1.(785),1273]
   국가모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
1983년
35.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집31(1)형,314;공1983.5.1.(703),695]
   국가보안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국가보안법 국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65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105;공1983.4.1.(701)541]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982년
37.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집30(3)형,186;공1982.1.1.(695),7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